디지털 통상 규범의 역할 및 주요 쟁점 [글로벌ICT이슈]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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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09:00
ㅇ 최근 디지털 통상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디지털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매우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ㅇ 디지털 통상의 주요 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국경 간 정보이전 등이 있으며, 최근 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통상 형태도 생겨나는 중ㅇ 통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 통상이 국가 간 거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