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시 고급인민법원 등, 2023년 저작권 보호 모범사례 소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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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09:00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충칭시 인민검찰청 및 판권국과 함께 “2023년 저작권 보호 모범사례”를 발표하였음. 본 모범판례에 따르면 게임, 미술,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각각의 사례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유의점 등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