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InI Vol.48 / Spring 2024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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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09:00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정부R&D 투자의 기본방향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24년 정부R&D 예산 혁신을 통해 기존의 R&D를 ‘R&D다운 R&D’로 재정비하고 투자시스템을 개혁하였으며, 작년 11월에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R&D 투자시스템의 4대 혁신을 추진하였다. 그 성과로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과제 선정 시, 도전성·혁신성 지표를 대폭 강화(50% 이상)하였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없애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피제를 폐지하였다.2025년도 정부R&D 투자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최초·최고 기술에 도전하는 혁신·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 내용과 정부R&D 투자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