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InI Vol.42 / Autumn 2022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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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09:00
국가전략기술 선정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문제로 인한 정치·경제·산업 지형의 변화는 새로운 질서의 재편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고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가 간 견제와 동맹을 기반으로 한 치열한 경쟁의 이면에는 첨단기술, 전략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최근 발표한 핵심정책은 기술을 중심에 놓고 있다.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안보와 외교 협상력의 근간으로서 미래의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움직임도 빠르고 내용도 매우 공격적이다. 미국은 초당적 협력하에 반도체와 10개 핵심기술1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s)」을 제정하였고 이차전지, 전기차, 바이오 분야 등도 자립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중국 역시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을 선정2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을 천명하였다. 일본은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경제안보법」을 제정하고 경제안보상을 신설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20개 특정중요기술3을 조사·분석하는 등 연구지원을 시작하였다. EU는 6대 신산업4 육성 계획 발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