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 시장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규제 발표
STOCKZERO
0
12
0
0
04.29 09:00
2024년 4월 15일 멕시코 정부는 연방 관보(DOF)에 미국 시장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피하고 미국 철강업계와 조 바이든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 시행 배경2018년 3월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해 유럽연합,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9년 USMCA 협정에 따라 멕시코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나 향후 수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이후 미국은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2024년 2월 멕시코와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는 2024년 3월 미 상원의원이 멕시코산 알루미늄에 대한 예비 관세 부과를 제안하자 멕시코 정부는 우회수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했다. 나아가 멕시코는 당국의 규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2024년 4월 15일 철강제품 관련 자동수입신고가 필요한 품목군을 확대하고 세부 요건들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강화 관련 연방 관보(DOF) 원문: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23261&fecha=15/04/2024#gsc.tab=0